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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고의 등의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_공연성 

-‘공연히는 불특정 1,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 특정한 1인의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이라는 의미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 등의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수인이란 숫자로서 복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의 상당한 다수인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입각하여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 하였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 - 공연성 인정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 - 공연성 부정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_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의 사실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사실이면 그 내용은 상관없으며, 공지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_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시의 동기, 비방의 목적, 모해의 목적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 공공의 이익 인정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들의 소행에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 공공의 이익 부정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 소송조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4  Comments,   0  Trackbacks
  • 12314
    위에서 공공의이익인정에서.. 공공이라 함은 아파트분양자들도 해당하는건가요?
  • 성함을 밝히지 않으셔서 그냥 12314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12314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분양자'가 주체인지 객체인지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네요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34
    오늘학교에서 제대로알지는못하겨 계속 무슨범인이라고 애기하고몰려와서 재가무슨범인이냐 이러는데 이것들도명예회손에들어 가나요?눈초리도보내면서 그리고 사실이라도 제가말한거처럼 해도 되는지궁금해서물어봅니다 믿을데가여기밖에없군요 ㅠㅠ제발알려주세요 정신적으로힘들어서
    •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가 없어서 도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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